2005년10월30일 50번
[임의구분]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"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.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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